서울시 무정차 통과 단행에 전장연 반발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무정차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시작되자 당고개 방면 상행선 열차 1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는 전장연 시위에 대한 첫 무정차 통과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대통령실 문의에 따라 전장연 시위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장애인 권리 보장에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권리 탄압에만 엄격히 적용되어왔던 법치주의의 이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정차 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 조장에 불과하다. 또한 1년 넘게 장애인들이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부딪치면서까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 "무정차 통과는 비장애인들의 기본권 무시"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도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무정차라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기본권도 무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하철 시위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으로 이동해 '인권위 권고 조치 결정에 따른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15일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정차 (통과 결정을) 해서 시민들과 장애인을 갈라 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며 16일부터 오 시장이 사과할 때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서울시가 2004년까지 서울 지하철역에 리프트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고, 올해 말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라며 "(국회의) 장애인 권리 예산 통과와 상관없이 삼각지 역에서 서울시청으로 향하겠다"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