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이동권 보장이 아닌 다른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오늘(25일) 전장연이 지하철 4호선에서 오전 8시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진행해 지하철이 무려 76분이나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1분 1초가 소중한 출근·등교·등원길에서 연착이 벌어지자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전장연이 진행 중인 캠페인 하나가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장연은 공식 SNS에 '2023년 국가 예산안'을 언급하면서 이동권 보장이 아닌, 다른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2023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예산이 감소해 있었다.

예산은 약 5조 7천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 삭감된 예산이다. 정부는 예산도 줄이면서 공공임대주택 목표 물량 또한 줄였다.

손바닥에 '내놔라 공공임대' 적어...이유는 정부가 한 예산 삭감  

목표 물량은 17만 채에서 10만 5천 채로 줄었다. 이를 두고 일부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도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19일 공식 SNS에 시위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전장연은 공식 SNS에 '전장연도 함께 합니다! #내놔라공공임대'라는 글을 올렸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며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인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위에 동참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전장연이 한 행동을 본 누리꾼, 반응 둘로 나뉘어 

전장연이 안내한 시위 방법은 손바닥에 '내놔라 공공임대'를 적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다. 해시태그는 '#내놔라공공임대'를 해서 올려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장연 말고 다른 단체들도 시위를 벌였다.

공공임대농성단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33년 역사를 부정했다.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잔인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회 앞에서 시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빈곤사회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단체가 '내놔라 공공임대'를 외치며 국회 예산안을 두고 반발했다.

전장연과 일부 단체가 벌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관한 시위를 본 누리꾼은 반응이 둘로 나뉘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삭감 관련한 입장 밝히기도 해 

예산안 시위가 적절하다는 누리꾼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인데 줄이지 않는 게 맞다", "표현이 과격하긴 하지만 맞는 말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예산안 관련 시위가 부적절하다는 누리꾼은 "좋은 집 주려고 예산 삭감한 거 아니냐; 돈이 땅 파면 나오냐? 어휴...", "이동권 보장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집 달라고 징징대냐"라고 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일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감액을 지적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반지하 재해 대책에 필수적이란 공공임대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은 3배 이상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물량은 감소 없이 5년간 46만 가구로 유지된다"며 "(4분위 이상 계층에서) 자가 소유를 희망하는 60%에 가까운 이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왜 대량 미입주 사태가 났느냐"며 "이런 것 때문에 보다 좋은 입지에서 품질 높은 주거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