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부족한 택시 늘리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심야시간에 부족한 택시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앞으로 서울에서 밤 10시 이후 택시를 부를 경우 출발 전 요금만 만 원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현행 심야 시간대 할증 요금은 4600원이지만 카카오 블루와 같은 가맹 택시 호출 요금이 최대 5천 원까지 오르면 요금은 9600원으로 뛴다.

이어 택시 강제휴무제를 50년 만에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심야 시간에 택시 타면 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또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에만 운행되는 알바형 택시가 도입되며 택시 회사 취업도 범죄 경력 조회만 통과하면 일하면서 택시 면허를 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법인택시 기사 파트타임제를 허용하고 택시 기사를 즉시 운행에 투입할 수 있는 '임시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면서 연말인 12월부터 심야 차등 기본료가 적용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최대 40%의 할증이 더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 자체도 1000원이 더 올라 3800원에서 4800원이 된다. 이에 대한 택시 업계와 승객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택시 업계는 "이것도 부족하다", "금액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다고 기사들이 돌아올 것 같냐"는 입장이지만 승객들은 급격하게 오르는 요금에 부담을 느끼며 "차라리 지하철이나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심야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택시 규제를 푸는 것에 이어 심야버스와 올빼미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늘릴 계획이다. 2년 전 퇴출했던 타다와 우버같은 플랫폼 서비스도 규제를 완화해 다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신 심야나 출퇴근 시간 때만 운영해 기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조건이지만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대체 서비스는 지지부진해 귀갓길 전쟁은 달라지지는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택시대란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요금밖에 없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상안은 이달 말 열리는 서울시의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