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미성년 성폭행범 김근식 이달 출소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이달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에 이어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물론, 범죄 전문가들도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다뤄졌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에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0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김근식은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동료 재소자를 때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형이 늘었다.

김근식 출소 앞두고 전문가들도 우려 표해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의원은 김근식이 또다시 범행에 나설 것이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전 의원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완치는 불가하다"라며 "김근식의 범죄는 일회성이 아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 전 의원은 "재범 가능성은 100%를 넘어선다.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라고 섬뜩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도 표 전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권일용 교수는 "이 범죄(성범죄)는 결코 멈추지 못한다"라며 "점차 더 큰 자극으로 발전해나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험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명호 단국대 공공보건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 교수 역시 김근식 출소에 큰 우려를 표했다.

임 교수는 "1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했는데 모두 다 외음부가 파열될 만큼의 성폭력이었다. 심각한 형태의 성폭행인데도 매번 흥분했다는 것은 성도착,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근식이 수감 생활 중에도 폭력을 썼던 것에 주목하며 "재소 기간 중 충동적인 폭력 성향을 보였기에 분명 재범률이 높아진다"라고 진단했다.

'미성년 12명 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 외출 금지조치

한편,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은 출소 후에도 자유롭게 밖에 다닐 수 없을 전망이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법원의 조치다.

김근식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다.

김근식은 주거지 제한 및 여행시 신고 의무도 지켜야 해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