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시작으로 줄줄이 택시비 인상 예고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택시 요금을 올린다.

지난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택시 요금 조정안'을 지난 22일 가결했다. 조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기본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요금 인상과 거리 축소에 이어 거리요금도 현행 132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 요금은 31초 당 100원에서 30초 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그런 가운데 서울과 같은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택시 요금을 올릴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초 '택시요금 조정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인상 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상 폭은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4일 30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지금까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인상 폭의 윤곽이 나오겠으나 택시요금 인상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인천시 역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에 맞춰 택시 기본요금 인상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시의 택시비 인상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서울시가 택시요금 조정안을 확정 공고한 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의 택시요금은 2km 기준 3800원이며 135m·33초 당 100원이 추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조정은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실시된다"며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3~4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은 오르고, 버스는 파업 예고하고...시민들 '어떡해'

한편 택시 외에도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버스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경기지역 버스노조가 경기도의 '도내 모든 버스 노선 준공영제 확대 시행' 발표에도 파업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경기도가 버스 업계 노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고 발표했지만 오는 30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27일 경기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를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해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노사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지난 1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지난 23일 진행된 1차 조정회의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오는 29일 오후 3시 2차 조정 회의마저 결렬될 경우 30일 첫 차부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에는 일반 시내·시외버스인 민영제노선 8500여대, 광역버스인 준공영제 노선 2100여대 등 1만 600여대가 참여해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가 멈출 위기에 처했다.

노조는 경기도에 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행 및 임금격차 해소, 하루 17~18시간 장시간 운전 근절 위한 1일 2교대제 시행 등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