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머리에 '물엿 테러'한 남성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9세 여아와 20대 여성의 머리에 물엿을 뿌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9세 여아를 발견했다.

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아이를 뒤쫓아가서는 여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뒤로 다가가 머리카락에 미리 준비해뒀던 물엿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에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20대 여성에게도 뒤로 다가가 머리카락에 물엿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판사는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 뒤를 밟아 벌이는 범죄 비일비재하게 발생 

이처럼 여성 뒤를 쫓아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밤 10시께 혼자 거리를 걷던 여성을 강제 추행하려 한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초구 반포동 대로변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볼에 입을 맞추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새벽 시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C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14일 새벽 1시 반께 서울 성산동의 아파트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범죄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A 씨에 대해 공연 음란 혐의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비일비재한 스토킹 범죄로 여성들 불안감 고조

이처럼 어제오늘 일이 아닌 스토킹 사건에 대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를 경미한 사건이나 개인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경우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어떤 범죄로 진행될지 그 위험성을 알 수 없는 만큼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법죄 규정을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벌권 행사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