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대면 등교 시작되며 다시 늘기 시작한 '학교폭력'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한 뒤 첫 학교폭력(학폭)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교육부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조사 결과 '학폭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5만 4000명)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6만 명)보다 0.1% 늘었다.

이는 9년 만에 최대치이며 학폭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 2.2%(9만 4000명)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학생 학폭 기록 지워드립니다, 교육열 높은 지역에 '이것' 증가

그러면서 학폭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낮춰준다는 '학폭 전문 로펌'이 서울 강남 일대에 급증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학폭 사실이 기록되면 특목고 진학은 물론 대학 수시 전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비용에 수천만 원이 소모되는데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교 폭력 전문 로펌은 20여 곳이며 특히 교육열이 높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밀집돼 있다.

이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학교 폭력으로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15명으로 2019년 네 명에서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학폭 전문 로펌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신이나 전직 교사, 교육청에서 일했던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학폭 학생이 학폭위에서 보호처분 4호 이상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 받으면 졸업 후 2년까지 기록 남아...특목고나 대학 진학 시 '불리'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고의성, 반성하는 태도,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알맞은 벌을 내린다. 1호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이 있다.

1호에서 3호까지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 처분 이상을 받으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만큼 특목고나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형사 고소를 당해도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게 하는 일도 한다. 수임료는 건당 수천만 원까지 받는다. 학폭 사건이 학폭위를 넘어 형사, 민사까지 최대 3가지 사건으로 커질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생기부에 학폭 기록만 막을 수 있다면 이 같은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편 일각에선 학생 간의 학폭 문제를 어른의 돈으로 무마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학폭의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이었다.

집단따돌림 비중은 전년에 견줘 14.5%에서 13.3%로, 사이버 폭력은 9.8%에서 9.6%로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2.4%에서 14.6%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