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에 혈세 낭비...산림 훼손까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태양광 사업'에 혈세 2600억원 넘는 비리·부실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수로 봐도 위법 사례가 2000건이 넘는다. 특히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은 엄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분노할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나무가 잘려 나갔다는 사실이다.  

지난 15일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 5236그루라고 전했다. 

특히 2018년에는 133만 8291그루의 나무가 태양광 시설을 짓기 위해 잘려 나갔다. 

훼손된 산림 면적만 여의도의 18배

지역별로는 경북이 69만 1293그루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56만 7684그루, 충남 36만 3026그루, 강원 31만 8826그루 순이었다. 

면적으로는 5년 동안 여의도의 18배(5184헥타르)에 이른다. 

탈원전,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것인데, 오히려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태양광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등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보조금을 노리고 태양광 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난개발이 이뤄졌다. 나무를 잘라내고 그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산림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폭우 때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8월 강원도 횡성에서는 70대 노인이 산사태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지점 인근에 2019년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원인이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수익성 악화에 대출 부실까지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NH농협과 지역농축협에서 실행된 태양광시설자금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조 9061억원에 달했다. 

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했고, 정책 자금도 대거 투입되면서 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조사 결과 허위 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대출이 실행된 사례도 있었다. 

4개 지자체에서만 불법 대출 99건, 규정과 어긋난 대출 158건이 드러났다.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 수익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태양광 수익률 저하와 대출 부실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태양광 대출 상품 판매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보조금 유용하는 자, 엄벌해야"

정부는 앞서 실시한 12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한 점검 결과에서 총 2267건의 위법·부당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전국 226개 지자체로 확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사업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다른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은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