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25조원을 들여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이자의 30~50%를 깎아주고, 연체 이자는 탕감해줄 계획을 세웠다. 최대 4만 8천명 정도가 1인당 연 141만~263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겠다는 구상인데,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금융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빚'이 무서워 대출받지 않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도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빚투족'의 재기를 돕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도 있었다. 청년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과도한 빚을 질 경우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스스로 '위험'을 안고 뛰어들었는데 왜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각 곳에서 나오고 있다. 조금 더 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미래 핵심인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30세대 사이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시민들은 "성실하게 갚는 이들은 이자가 늘어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갚는다"라면서 "자기 소비는 안 줄이는 이들한테 세금을 쥐어주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시민은 "이러면 성실히 빚 갚는 사람은 뭐가 되냐, 바보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우선 은행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9월 말 종료되면 은행들이 원리금의 90~95%를 추가로 연장 혹은 유예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이 중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금은 정부가 30조원 기금을 조성해 매입한 뒤 최장 20년에 걸쳐 갚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90일 이상 돈을 갚지 못한 저신용 대출자의 신용대출금은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