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민간 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등 뿌리 깊은 악습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원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각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해 오는 8월 중간 보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공공 영역이 안주하거나 무분별하게 침해한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에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에도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각 기관은 정원 동결이나 청산 신축·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 경비 감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혁신방안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이런 경영 효율화 방안 외에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토부는 산하 기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독점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혁신안이) 부족하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혁신 과제 하나하나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하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사례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LH를 두고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 놓고 여러 이유로 방치하거나 택지 개발 과정에서 교통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근 발생한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서는 "코레일과 SR이 제대로 경각심을 갖고 응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폭염 때문이라고 하는 등 떠넘기려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히며 공공기관들이 본연에 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원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겸직허가를 받았다며 유튜버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5일 원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에서 새 영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령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로부터 (유튜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조건은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 생활밀착형 콘텐츠 등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다"고 했다.

다만 현재 6일 오후 2시 기준 해당 영상은 내려간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 중 일부를 수정하는 단계여서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