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치솟는 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부동산 '영끌족'들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경제는 "국민의힘 민생물가안정특별위원회(물가안정특위)는 전날(21일) 2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중 가장 중점으로 다뤄진 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이었다.
대출 요건 완화나 부동산 세금 인하가 아닌 직접적인 '대출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특위에 참여한 한 여당 의원은 매체에 "금리가 최근 급격하게 인상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고, 민생 대책으로 이를 낮춰주자는 방안이 논의됐다"라고 말했다.
6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다. 지난 4월과 5월 각각 0.25%p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7%를 넘겼다.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았던 이들 사이에서 현재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역의 주민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
3년 간의 고정금리 거치기간이 끝나고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이들, '패닉바잉'한 20대·30대 영끌족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줄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0년대 있었던 '하우스푸어'가 재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위는 민생 대책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은 논의 수준이어서 구체적으로 몇%p를 낮추게 될지는 정해진 바 없다.
특위는 추후 시중은행의 어떤 상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할지 더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