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길거리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단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부근에서 A씨는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으나 반환하지 않았다. 또 지난 1월 다른 체크카드를 습득했지만 이 역시 반환하지 않았다. A씨는 획득한 체크카드 2개로 48만 5110원 상당 재물을 편취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A씨가 사용한 내역은 택시비, 버스비로 총 145회에 걸쳐 사용한 걸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징역 8개월 선고에 대해 3가지를 기준 삼아 형을 정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피해액이 50만원 이하로 소액인 점. 세 번째는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