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신간]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사진 제공 = 커뮤니케이션북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최승재 변호사, 김시열 지식재산권 전문가, 이경호 음악저작물 분석가 등 3인이 공동 집필하여 음악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가 출간됐다.


음악 창작을 하는 창작자, 음악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종사자, 음악저작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등을 위해 매우 유용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음악창작자는 음악 창작에 필요한 저작권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음악산업에 종사 또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련 산업에서의 분쟁과 관련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의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창작자 등 산업의 구성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음악저작권 분쟁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저작권법의 책을 별도로 찾지 않더라도 관련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존 음악저작권에 관한 책에서는 제시하지 못하던 판례 대상인 곡들의 실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법이론이 판결에서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