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캐나다가 우울증 등 각종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안락사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캐나다 매체 네셔널포스트는 2023년 3월부터 캐나다에서 우울증, 양극성 장애, PTSD 등의 정진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안락사가 허용 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앞서 캐나다 고등법원 지난 2015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심각하고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통과한 법안은 안락사 허용 법위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스콧 킴(Scott Kim)은 안락사 허용 여부를 판단할 의사가 어떻게 환자가 안락사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같이 눈으로 보이는 다른 말기 질환과 달리 정신 질환은 안락사를 판단할 때 의사의 판단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번 법안이 안락사를 더욱 쉽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오래 살기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웰다잉(Well-dying)'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죽음도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삶의 끝을 잘 마무리하고자 자기 죽음의 시기와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해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안락사가 하늘이 내린 생명의 존엄성을 인간이 훼손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의료계에서는 안락사가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라'는 히포크라테스 선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이번 법안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