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청년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 예산 깎아 지역구 사찰정비 사업비 지원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공약 예산이 서울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폭 삭감됐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의원들의 지방 사업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서울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78억 원)과 재무상담 지원 사업인 영테크 사업(7억 원),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 구축 사업(32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사업은 오 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뒤 서울시가 재차 추경안에 포함시킨 것들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뿐만 아니라 시의회는 대중교통 적자를 보전을 위해 편성한 시내버스 재정 지원 예산 500억 원, 지하철 1~8호선 재정 지원 예산 90억 원도 삭감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연말 시의회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이 50% 삭감됐던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면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요금조차 부담스러운 19∼24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50% 삭감된 예산으로는 당초 서울시가 예측한 적정 지원 인원인 15만 명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 규모를 7만5000명으로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무리하지 않고 건전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 영테크' 사업 추경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오 시장은 "'오세훈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못미' 예산 시리즈로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렸다는 이유로 낙인찍혀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시 벽에 부딪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살피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뜻을 달리할 까닭이 없다"며 "청년들을 위한 사업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반대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대거 증액하기도 했는데, 여기엔 시의원들의 지역구 현안 관련 사업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일부 자치구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도로 사업 등 예산으로 182억 원을 증액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 자치구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찰 정비 지원,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 축제 지원·육성 등으로 168억 원을 늘렸다. 


문체위가 추경에 새로 포함한 예산에는 성북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전통 사찰 정비 지원 사업, 장안동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예산 등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110석 가운데 99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