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인 30%까지 인하율을 올린다면 휘발유는 리터(L) 당 약 305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검토한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가 유가 인하율 확대 검토에 나선 것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약발'이 상당 부분 떨어진 상태기 때문이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764원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던 지난해 11월 둘째주 유가인 리터당 1807원과 큰 차이가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가 국내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 확대는 유가 상황, 세수,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의 의지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뤄질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쉽게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수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세수는 한 달에 4500억 원 감소한다.
이미 기존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해 추가 세수 감소는 1조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 인하율을 30%로 올린다면 세수 감소는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9일 대통령선거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의지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대선 이후 정책 추진의 무게 중심이 당선인과 인수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 후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 유류세 환급이나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등 추가 고유가 대책이 검토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턱밑까지 위협하자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가환급금·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