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이재명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거라도 딱 한 번은 실업급여를 주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업급여 지급 개선안'등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이 후보는 강원 춘천에서 진행한 집중유세에서 "자발적 실업에도 생애 딱 한 번은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자"라고 말했다.


뉴스1


실제 현행법에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 후 일정 기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실업급여가 남발돼 고용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직장인들의 무분별한 퇴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 법을 개정해 한 번만큼은 비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는 다른 직종으로 가고 싶어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해도 돈이 걱정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공약 외에도 청년과 관련된 공약은 또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청년 취업활동 계좌제', '청년 일 경험 보장제' 등 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