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문재인 정부 5년 새 상위 10%는 더 부자 되고 하위 10%는 더 가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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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새 대한민국 자산상위 10%의 순자산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하위 10%의 순자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일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만 해도 13억 1916만 원이었던 10분위(상위 10%)의 지난해 순자산은 17억 9369만 원으로 늘었다. 4년 새 4억 7454만 원(36%)이 늘어난 것이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다. 순자산 10분위 자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43.3%로 2017년(41.8%)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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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순자산 1분위(하위 10%)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지난해 순자산은 -818만 원으로 마이너스 규모가 2017년(-666만 원)보다 152만 원 불었다.


이는 빚이 늘었다는 뜻으로 실제 이 기간 1분위의 부채는 2956만 원에서 3404만 원으로 448만 원 증가했다.


1분위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을 뿐 아니라 절댓값으로도 더 빈곤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자산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바로 부동산이다. 2017년엔 12억 1238만 원이었던 10분위의 실물자산 보유액은 지난해 16억 8819만 원으로 3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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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에만 2억 원이 넘게 증가해 자산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전년 말 대비 14.97% 오르면서 2002년(16.43%)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 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지난달 매매 10.0, 전세 7.8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이번 정부의 반시장 부동산 정책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산 격차가 심각해졌다"며 "부동산정책을 정상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