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정부 "4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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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4월 1일 시작을 예정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박 반장은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을 알리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중단도 함께 알렸다. 


박 반장은 "3월에 추가 조정이 없는 한, 4월 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계속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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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 고시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백신의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학업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연일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서울지역 17종 시설 전부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는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함께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중지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