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케어'를 두고 "이런 게 실력"이라고 극찬했다. 지난 25일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짧은 글을 남겼다.

고 의원은 "문케어로 건보재정 파탄 난다던 야당의원님들께"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천억원을 넘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보시다시피 튼튼"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게 실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고 의원의 주장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6일) "박근혜 정부 말기에 문재인 정부에 넘겨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17년 기준 20조8000억원이었다"며 "뭐 좀 알고 쓰자"라고 반박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는 것은 의외"라며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도 아니고 사회보험료가 남는다는 건 불필요한 국민의 고혈을 짰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병원 덜 가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남았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라면 메르스 때 병원 덜 가서 생긴 박근혜 정부의 성과도 실력이라고 봐야 하는데"라며 "그건 실력이 아니라 돌발변수"라고 앞선 고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코로나로 생긴 사회보험료 흑자를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우리 정부는 당시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조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이전 10년 평균인 3.2% 이내의 낮은 인상률을 약속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