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2300만 한국인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왜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내야 할 인터넷 요금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포브스는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학교 박사의 '2300만 한국인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왜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에서 레이튼 박사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갈등과 소송 내용을 소개하며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로 인해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일본, 홍콩 등에 있는 넷플릭스 국제 전용 회선 용량을 추가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했고, 그 대신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자사의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OCA는 통신사 트래픽을 줄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지만, 레이튼 박사는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시청 환경이 개선되면 콘텐츠 이용량이 늘게 되고, 결국 트래픽 총량이 증가해 망 사업자는 유지 보수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레이튼 박사는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가 벌어들인 스트리밍 수익 1달러(한화 약 1200원)당 0.48달러(한화 약 57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인터넷 가입자는 2300만 명 정도지만 넷플릭스 가입자는 500만 명에 불과하다. 넷플릭스 제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콘텐츠의 저장, 처리, 전송비를 넷플릭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신망 이용 비용을 최종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옹호할 수 없다고 지적한 레이튼 박사는 "인터넷 사업자가 넷플릭스의 OCA를 네트워크에 설치하고 트래픽을 무료로 전송해야 한다면, 많은 최종 이용자들은 시청하지도 않는 콘텐츠에 대해 더 높은 인터넷 요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