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간한 성과자료집을 두고 야당이 "보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행했다. 내용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원고를 작성하면 각 부처가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총 244쪽 분량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 극복을 견인한 K-방역', '빠르고 강한 회복을 바탕으로 경제 도약',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국민 전 생애 촘촘한 안전망: 포용적 복지 전면화', '민주주의의 진전: 권력기관 개혁과 인권 강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 도약' 등 6대 분야와 부록(세계가 주목하는 문재인 정부 국제지표)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자료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문제나 중국과의 외교 분야 성과, 특히 부동산 문제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용뿐 아니라 배포 시점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자의 내용에는 '마스크 5부제로 수급 안정화', '해외유입 차단과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책자에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정부 혁신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넘어 사회적 신뢰로 이어졌다", "방성·투명성·신속성·혁신 추구 등 한국 사회의 가치 지향점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마침내 세계가 놀란 K-방역 모델이 탄생할 수 있었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 1호로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ㆍ부패사정기구로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표현했다.

다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아무리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를 소개한 책자라고 하지만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보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성과로 포장한 코로나19 대응의 상당수는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로 비판받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건 내용뿐 아니라 배포 시점이다. 해당 자료집은 올해 초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및 대학도서관, 작은도서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정책 관련 학회·연구소 등에 약 2만부가 배포됐다.

백 의원은 "대선 직전, 전국 각지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KTV와 온라인 등을 통해 성과를 홍보하는 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과 홍보집 발행을 담당한 문체부 담당자는 "역대 대통령 5년 차에는 각 정부 시기의 성과를 모아 책으로 발간해 왔다"며 "매번 하던 일을 했을 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10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올해 5월 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