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전국민 1억, 핵무기 개발"...20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이색 공약 4가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3월 9일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결정된다.


이번 대선에 최종 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총 14명이다. 최종 후보로 15명이 등록한 지난 19대 대선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수다.


후보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공약이 나왔다. 이들은 저마다 유권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이색 공약을 약속했다.


특히 특히 군소정당 후보들은 더욱 이색적인 공약을 준비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 중 이색적이면서도 황당한(?) 공약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전국민 1억원 '긴급생계지원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공약이다. 매번 대선 출마 때마다 파격적이고 다소 놀라운 공약을 내걸었던 허 후보는 20대 대선에서도 남다른 이색 공약을 가져왔다. 


허 후보는 당선될 경우 18세 이상 전국민에게 1억원씩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2개월 이내에 18세 이상 전국민에게 월 15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배당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돈을 국민들에게 풀어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허 후보의 입장이다. 


이 밖에도 허 후보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지급, 육아수당 매달 100만원 지급 등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약속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허 후보는 국가예산 70% 절감, 양적완화 4천조원 실시 등의 파격적인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핵무기 개발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다. 김 후보는 '일본과 핵무기 공동 개발을 통한 핵 무장화'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이 자체적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그간 우리나라 역시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가 핵무기 확산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경제 제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핵무장 주장은 번번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는 공약안에 "일본과의 핵무기 공동 개발을 통해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인 압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벌 국유화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이백윤 노동당 후보의 공약이다. 이 후보는 재벌 국유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후보자의 방송토론회에서 "노동조합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국유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해체해 국유화하고 부당하게 축적한 총수 일가의 자산을 환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전국민 65만원 기본소득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일할 수 있으면 일해서 먹고살고, 일할 수 없는 사람만 구제해준다'는 방식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오 후보는 당명에 맞춰 전국민에게 매달 6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2일 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위기의 시대 나를 지킬 튼튼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전국민에게 매달 65만 원 기본소득 보장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겠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