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고죄 강화' 공약에 일부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 후보의 무고죄 강화 공약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게재돼 수많은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 하한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해당 공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것인데 최근 여성 중심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무고죄는 이미 있는데 굳이 성폭력특별법에 넣어서 무고 뜨면 여성을 성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것. 성폭행 피해자인 내가 한순간에 성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윤석열 뽑는다는 건 성범죄 무고죄에 동의한 다는 것. 믿고 거른다", "윤석열 무고죄 처벌 강화 진짜 너무 무섭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초 커뮤니티의 이러한 반응에 남초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성폭력 처벌 수위를 올려서 여성에게 좋고, 무고를 일삼는 여성들 때문에 진짜 성폭행 피해자들이 목소리 못내는 현상도 없앨 수 있다"며 윤 후보의 공약에 찬성하는 듯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층은 이번 대선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대남, 이대녀로부터 비호감을 사는 후보는 대권 승리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여성 정책이 여가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강화에 가려져 성별 갈라치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에서 2030 여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