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문재인 정부 나랏빚 3년 연속 누적 113조 적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으로 총지출이 600조 원에 달하면서 나라살림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연간 30조 원대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 원, 총지출은 2020년보다 50조 원 늘어난 60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 / 사진=인사이트


총수입이 늘었으나 총지출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로써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 원, 2020년 -71조2000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 기간 누적 적자 규모는 약 113조 원에 달한다.


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낸 건 외환위기 이후 재정수지가 1997년 -6조 9000억 원, 1998년 -18조 8000억 원, 1999년 -1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유지해 온 재정 지출 확대 기조에 코로나19 장기화가 기름을 부은 결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해 각각 14조9391억 원,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두 차례 편성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32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2조 원(업체당 500만 원)을 선지급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수입 증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2차 추경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 원 적자 수준이 전망된다"며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경제 회복세 공고화, 민생안정 및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