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MB의 '4대강 사업' 이어가겠다고 공약한 윤석열..."文 정부 정책 폐기"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10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강 재자연화'를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시했던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공약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폐기해야 할 3대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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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도 폐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후보가 폐기하겠다고 점찍은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은 4대강 사업을 '인위적 사업'으로 규정,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자연에 맞게 강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뜻을 담은 사업이다.


현 정부는 이를 통해 16개 보 가운데 2021년 기준 11개를 개방했다. 일부 수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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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라며 "다만,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 정부 명칭은 '윤석열 정부'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은 보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극복과 미중 기술 패권 전쟁 대응, 산업구조 개혁 등 더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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