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로 점쳐진 '3·1절 특사'는 없을 전망이다. 가석방만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이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며 가석방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특사를 단행할 땐 한 달여 전에 전국 검찰청 등에 관련 공문이 전달되면서 사전 작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신년 특사 당시에도 이같은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3·1절을 앞두고는 이 같은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2개월여 만에 특사를 다시 단행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큰 인물들을 사면하는 건 무리라는 반응이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3·1절 특사 관련 주요 특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박 장관의 발언에 따라 현재로선 이들에 대한 사면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문 대통령이 3·1절에 임박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가석방은 규모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3·1절 가석방은 규모 있게 하는 거로 알고 있다"며 "오늘 말고 (회의는) 더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3·1절 가석방 인원을 늘리고 고령 수용자나 환자 등 면역 취약 계층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대상은 1,000명 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