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옥중 운영 논란' 조주빈 블로그, 실제 운영자는 '아버지'였다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이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제가 된 블로그의 실제 운영자는 조주빈의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무부는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과 관련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부친이 (대신)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신 및 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인사이트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형자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향후 조 씨의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캡처 


한편 앞서 네이버 블로그 '조주빈입니다'에는 조주빈의 이름이 적힌 아이디로 지난해 8월부터 상고 이유서와 입장문, 사과문 등의 글이 게재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는 오늘(4일) 해당 블로그를 차단 조치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