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3월 6일~9일 사이에 코로나 걸리면 '대통령 선거' 투표 못한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다음 달 치르는 20대 대선 사전 투표 다음 날부터 본 투표일(9일) 사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투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루 확진자 수는 2만 명 대를 돌파하며 연일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십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4일 조선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확진자들의 투표를 가능케 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사전 투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 투표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이런 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자가 격리자 위해 우편 투표 방법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일부터 닷새간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도 사전 투표가 끝나면 철거된다. 또한 확진자는 특별 외출이 불가능해 당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도 할 수 없다.


즉 사전 투표 종료 다음 날인 3월 6일부터 본 투표 날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연일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