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당근마켓·중고나라' 사기꾼 검거율 하락..."10명 중 3명은 못 잡아"

위에서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거래 사기가 크게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3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최근 2년 만에 약 5만건 가까이 늘었다.


온라인 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7만4044건, 2019년 8만9797건, 지난해 12만316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2016년 90.5%이던 검거율은 지난해 76.1%로 하락했다. 중고거래 사기범 10명 중 3명을 못 잡고 있는 셈이다.


주문한 상품 대신 벽돌이 배송온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5년간 검거율은 지난 2017년 89.5%, 2018년 81.3%, 2019년 81.2% 등으로 해마다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거 검수는 지난 2018년 6만224명에서 2019년 7만2935명, 그리고 2021년 9만3690명으로 늘어났으나, 발생건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해마다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법도 꾸준히 진화하고 있지만, 수사 역량이 이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기간 거래 사기 발생 건수대 검거 검수를 비교하면 2018년에는 1만300여건, 2019년 1만6000여건, 2021년 2만9000여건의 사기 피해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기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 검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차원에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