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제발 촉법소년 폐지해 주세요"...청소년 10명이 집단폭행해 '얼굴뼈' 내려앉은 고교생의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무리가 고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10여명이 고교생 1명을 얼굴뼈가 내려앉을 때까지 집단폭행한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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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다시는 사건의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며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형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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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고교생 A군이 10대 무리에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단폭행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군의 다리를 끌면서 웃는 모습을 보이거나 올라타서 발로 무릎을 짓이기는 등의 처참한 장면이 담겼다.


A군과 가해 청소년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SNS를 통해 글만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만나서 해결하자는 말에 만났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 중 7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