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통합재정수지가 최근 4년 동안 연속으로 10조원 이상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나라의 살림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적자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 연도 순수 수입에서 순수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수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 거래나 차입·채무 상환 등 보전 거래를 제외해 작성한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돌아섰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될 시기인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 2000억까지 불어났다. 2021년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11월까지만 해도 22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차 추경 기준 지난해 적자 규모는 90조 3000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세입이 늘어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였다.

올해 본 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 1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번 추경에서 전망치가 68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이 4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1년부터 1986년까지는 16년 내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대부분 1조원 미만이었고 가장 규모가 컸던 1982년에는 2조 2000억원 수준 밖에 안 됐다.

1997~1999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일 당시에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연속 기간이 3년으로 이번보다 짧다.

적자 규모도 1997년 6조 9000억원, 1998년 18조 8000억원, 1999년 13조 1000억원으로 12~71조원을 수준을 기록한 최근 4년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어 고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