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내일(18일) 마트·백화점 이외에도 영화관, 보습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앞서 알려졌던 백화점·대형마트와 더불어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6가지 시설이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1.7%인 13만 5천 개의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이 계속 제한된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과 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과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해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모순, 형평성 논란 등 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새로운 방역패스 지침을 내놓았다. 권 1차장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율은 26.7%로 직전주 12.5%의 두 배 넘게 나타났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