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정부, 연매출 10억 넘는 '술집·대형식당'도 손실보상금 지급 검토

JTBC '뉴스룸'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 가게에도 손실보상금을 주는 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정부는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 자영업자 가운데 영업제한을 받은 곳에는 손실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당, 술집, 숙박업소, 예식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대형 식당들이 포함된 단체로부터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자체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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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내부 검토를 마치면 기획재정부 등과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평균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현재 손실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다.


가게가 크고 직원이 많아서 월 수천만 원씩 적자가 나지만 연평균 매출이 10억 원이 넘으면 보상을 못 받아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있었단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부의 움직임에 이들은 원래 예고했던 집단 휴업은 하지 않고 손실 보상 대책을 기다려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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