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무고죄 강화 필요성 동의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무고죄 강화'에 대해 뜻을 밝혔다.

지난 1일 이 교수는 KBS '한밤의 시사토크-더 라이브'에 출연해 대선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 교수는 "내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일종의 '3개월 알바'라고 생각해 이 일을 시작했다"라며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윤 후보와 손을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그는 "나머지 두 후보에게도 도와 달라는 제안이 왔다. 그분들은 여성 정책에 있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 굳이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전화로 '우리가 이런 공백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고 마침 제가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이 교수는 윤 후보가 성 평등 공약으로 내건 '무고죄 강화'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을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0월 청년 정책으로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특별히 강화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는 성폭력 무고죄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성 정책 공백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무고는 범죄이므로 엄벌해야 한다는 건 나도 다르지 않다"면서 "거짓말해서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 아니냐. 아주 나쁜 범죄다. 필요하다면 성폭력 처벌법에도 무고죄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무고죄보다 형벌을 높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동의한다. 유죄가 나오면 엄벌하는 게 맞다. 재판 결과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상대는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교수는 "그런데 그것(무고죄 강화)부터 여성 정책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교수는 "자세히 모르는 분들에 의해 공약이 준비됐을 수도 있다"며 "스토킹 처벌법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경찰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는 여성들이 많은 문제 등 지금 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자신의 선대위 합류를 반대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2030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저를 반대하신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2030 남성들의 박탈감을 알고 있다. 남성들의 군 가산점 제도 같은 건 여성들도 심각하게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