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정부가 '집값 고점'이라며 매수 자제를 경고한 가운데 정작 내년 서울·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하면서 이같이 편성했다.

해당 자료는 내년 주택 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서울·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률은 서울·수도권 9.4%, 지방 6.1%로 잡았다.

기재부의 세입 예산 추계 근거 자료는 내년 주택 거래가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주택 거래는 수도권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 438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르겠지만 거래량은 줄어 양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부터 '집값 고점론'을 주장하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경우 시장 예측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오름세 심리가 주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홍 부총리가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