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대선 공약 일환으로 '남녀평등군복무제'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16일)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병역법은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만 한정시켰지만 이젠 바꿔야 한다"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한 '남녀평등군복무제'는 남녀 최대 100일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로 받는 '혼합병역제'와 '모병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시키겠다"며 "향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와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주에 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를 통해 노르웨이와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참고해 우리 상황과 조건에 맞는 한국형 군 복무제를 설계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5년 임기 내에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병역제도가 오히려 강한 안보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 검사비(233억 원), 기초군사 훈련비(2890억 원) 등 총 3000억여 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관 신축 비용 및 예비군 운영비용 등을 추가하면 약 5000억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적통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민주당 경선에서 네거티브 공격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구태정치, 계파정치, 네거티브 검증 등 흑색선전으로 얼룩지는 경선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정책적 초격차를 국민들 앞에 분명히 보여드리겠다"며 "정책 준비가 안 된 후보들이 그저 과거의 경력과 높은 인지도만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잘못된 접근 태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