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겠다면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내놨다.

지난 23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에 포함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는 제외하되, 전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정확한 비율과 한도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직전 분기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약 10%를 최대 30만 원까지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와 여당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연 해당 정책이 내수 부양에 실효성이 있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대부분 카드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 진작 효과가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으나,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를 쓰거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캐시백 해주면 돈을 더 쓰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만큼 다른 소비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은 캐시백 혜택을 준다 해도 사실상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신용카드의 경우 저신용 및 저소득자는 소비 여력을 떠나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을 위한 소비 진작이 아닌 소비를 지속해온 계층을 위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부는 1인당 캐시백 한도를 30만 원으로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설정하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이 소득 상위층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되면 캐시백 한도와 캐시백 대상이 되는 품목 등에 따라 카드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