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56만개 증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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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2022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주최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상시 일자리 13만 4000개가 사라지고, 실질GDP(국내총생산)가 16조 9000억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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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 56.3만개, 실질GDP 72조 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실장은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편의점 알바와 제조업의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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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 이상'을 공동으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삭감은 물론 '차등 적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최저임금 및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1%는 올해 최저임금에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