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효령 기자 = 법학박사 정재민이 법무부가 발찌에 이어 개발 중인 전자 팔찌를 언급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에서는 '주취 감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주취 감경이란 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재민은 주취 감경이 가능하던 과거에  "그 시대에는 술 먹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봐주는 게 있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절대 감형 사유가 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범죄자에게 착용할 전자발찌에 이어 법무부가 팔찌를 현재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정재민은 "체액, 혈액이 아니라 땀을 분석해서 음주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정재민의 말에 따르면 해당 팔찌는 강력범이 술을 먹게 되면 땀에서 나오는 효소 성분을 검출해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전자 팔찌는 바로 강력범의 음주 여부를 파악하는 등 그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달 가능하다. 

또한 팔찌는 강력범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신속하게 감시가 가능한 점도 지녔다. 

범죄심리학자 박지선은 "이런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자체가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방송을 본 시청자는 "발찌보다 훨씬 잘 보일 것 같다",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 "팔찌 한 다음 끈질긴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관련 영상은 29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