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중국인들의 서울·경기도 토지 매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 2000㎡로 4년 사이 70.12%(841만 4000㎡) 증가했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0% 늘어난 셈이다.

중국인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기준 5만 4112건으로 약 3만 건(120%) 늘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이 시기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 800억 원에서 2조 7000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같은 시기 4% 증가한 미국인(5600억 원)과 4.5% 감소한 일본인(1200억 원)과 대조하면 뚜렷한 증가세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의 토지를 사들였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 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만 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이 경기도에서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 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4377 건에서 8294건으로 89%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