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현 정부가 현행 60세인 직장인 정년 나이를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른 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 이런 소식이 나오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800만명에 달하는 50대의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매일경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제3기 범부처인구정책TF는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2022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범정부인구정책TF 과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6월부터 핵심 과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현행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및 고용 연장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2세다. 하지만 오는 2023년에는 63세,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만큼의 강제성은 없지만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선을 1년 앞둔 현시점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재점화하는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여권의 계산적인 행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년 연장 가장 큰 수혜자는 50대다. 현재 우리나라의 50대는 약 860만명으로 20대 청년보다 200만명가량 많다. 

여기에 다음 세대인 40대 810만명까지 더해진다면 그 수는 1,670만명에 달하다. 정년 연장 카드가 이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년이 연장돼 '퇴사자'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입사자'가 줄어 20대 청년들이 갈 곳이 적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6월 한국경제원이 공개한 '정년연장의 비용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0세 정년에서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할 때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총 15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