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3대가 덕을 쌓아야 집안에서 배출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어려웠던 법조인 배출. 그 관문인 사법고시의 문제 수준이 공개되자 모두 깜짝 놀랐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스쿨 vs 사법고시 기출문제 비교'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사법고시)에서 출제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 두 문항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로스쿨과 사법시험 문제 수준을 비교하기 이전에, 과거 사법시험에서 출제했던 문제의 수준을 보고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둘 다 읽지도 못하겠는 건 당연하고 사시 문제 길이 실화냐", "이래서 판검사 하는 거구나", "무슨 한자가 저렇게 많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보기가 8개에 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주관식 아니냐", "이러니 사시 패스하면 왕대접 했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국가시험이었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이 실시된 이래 2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했으나,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됐다.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등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관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