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박근혜 정부로 확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가 확대된다.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확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정부합동조사단은 LH 직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지시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면 친인척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제 3기 신도시 집단 투기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은 공직자 대상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 사진=인사이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12월 부동산거래시스템부터 조사하기로 한 것.


이는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한 시점이 2018년 12월이고, 여기에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대상은 국토부 4,509명 LH 9,900명 등 1만 4천명을 넘는다. 지자체 공기업 직원을 더하면 2만명을 훌쩍 넘는다.


정 총리는 빠르면 오는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