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올해부터 서울시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2011년에 처음 시작하고 10년 만이다.
15일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한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시내 1,348개 학교 83만 5천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 데 이어 새학기 기존에 제외됐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 규모다. 이 중 30%는 서울시가, 20%는 자치구가, 나머지 50%는 교육청이 분담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출된 총사업비는 서울시 1조 2,556억 원, 자치구 8,615억 원, 서울시교육청 2조 2,215억 원이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도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한다. 이에 서울의 고등학생 18만 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 원의 학비를 지원받게 됐다.
단 사립학교 등은 제외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된다.
서울 시내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신입생 13만 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간 신입생들이 혜택을 받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