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북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위해 수잔 숄티 대표와 진행한 이메일 질의 답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잔 숄티 대표는 지난해 6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의 전 정권들이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잔 숄티 대표는 "최근 들어 현안이 된 배경에는 김여정의 요구가 있으며, 이는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로, 북한 주민들을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정보 습득을 차단하고 그들을 고립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정보의 유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기 위해 북한 NGO들과 한국의 인권 NGO들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그들이 공중, 수로 및 육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문재인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시사했다.

수잔 숄티 대표는 정의용 후보자가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문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핵심인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의적, 헌법적 책임을 진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잔혹 행위를 눈앞에 두고 침묵을 유지한 것은 한국의 매우 어두운 역사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의용 후보자가 2018년 청와대 방북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진해 나가는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던 점,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도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은 정의용 실장의 아이디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의견을 냈다.

수쟌 숄티 대표는 "이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북한의 계략이다.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그 순간부터, 친북 성향의 좌익 행동주의자들이 미군 기지를 향해 '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라, 전쟁은 끝났다'라고 외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