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가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이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도 함께 연장돼 대목인 설 연휴를 앞두고 매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 모임은 지난달 3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역조치 연장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각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하는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실제로 상당수의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이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이 업종들이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소급 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C방 사장님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는 "PC카페는 1년간 정부를 믿고 빚더미에 앉으며 방역 지침을 따라왔지만 손실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유린하고 생존권까지 망가뜨리는 정부의 영업 규제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이 다소 완화됐으나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직계 가족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