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함께 입사한 여성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어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국민의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누리꾼들이 "남성이 군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군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남성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전역한 군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아봤다.

 대만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다.

이곳에서는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신규 임용 때도 전역한 군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역한 군인만을 위한 공무원 특별시험도 치러진다.

전문대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간에 따른 가산점이 주어진다.

복무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시험 성적의 8%, 5년 이상 복무한 경우엔 최대 25%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독일 

독일은 모병제 국가임에도 전역 군인들을 위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전역한 군인이 새로운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기업에 돈을 준다는 점이다.

독일은 전역 군인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민간 기업에 이들 임금의 절반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전역 군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마찬가지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전역 군인들을 위한 취업 혜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공개채용 때는 최대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입대 전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해 입대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었을 승진이나 임금 인상 혜택도 고스란히 보장해 준다. 

영국

1963년부터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은 국방부 산하에 '제대군인처'를 두고 있다.

제대군인처는 전국의 복지사무소를 통해 전역한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곳에서는 경영, 관리, 무역 등 무려 50여 가지에 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취업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