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군대를 갈 수 있는 20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군(軍) 병력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병무청이 군 입대 자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내년(2021년)부터는 설혹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중졸)라 하더라도 신병검사에서 3급 이상이 나오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중퇴(중졸), 중학교 중퇴(초졸) 이하 등은 신체 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임무를 수행했다. 현역병 입대는 강제가 아닌 본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제 중졸, 초졸도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변경했다. 신체 등급 1~3급이면 내년부터는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제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학력에 의한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현역 복무 대상자 감소 문제는 계속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역 판정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병력을 메꾸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징집 시스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