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확진자 1천명 돌파···3단계 격상 논의되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코로나 확진자 1천명 돌파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2월 설 연휴 즈음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전례 없는 확진자 폭증에 결국 시기를 1월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미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지급 규모는 약 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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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을 정했을 때만 하더라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전국은 1.5단계 였는데 이후 각각 2.5단계 2단계로 격상됐다. 이 때문에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수준. 서울은 69% 수준이다.


한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에 집중됐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가 더 피부로 와닿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에 지급되면서 골목상권 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 보이고, 피해는 소상공인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